불법 파일공유 금지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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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불법 파일공유 금지법 통과 뉴질랜드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Internet Priracy Bill” 이라고 하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의 불법 다운을 막는 법인 듯 합니다. 불법 파일을 다운 받을 경우 처음 2번은 경고, 그리고 3 번째는 최고 1만 5천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금이 부과 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인터넷을 더 이상 사용을 못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 평생인지 아니면 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법 같네요.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종량제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척박한데…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카테고리 없음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