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ternet Priracy Bill1 뉴질랜드 불법 파일공유 금지법 통과 뉴질랜드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Internet Priracy Bill” 이라고 하는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의 불법 다운을 막는 법인 듯 합니다. 불법 파일을 다운 받을 경우 처음 2번은 경고, 그리고 3 번째는 최고 1만 5천불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금이 부과 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인터넷을 더 이상 사용을 못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 평생인지 아니면 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법 같네요.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종량제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척박한데…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카테고리 없음 2011.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